2009년 6월 29일자 조선일보는 족같은 대한 민국의 현실을 까발려준다.
-참고, 내용중 상당부분이 조선닷컴을 참고 했습니다.-
1. 대한진학
진학률 83%, 안가면 '비정상' 대졸 취업률은 OECD 평균 이하
2008년 대학진학률은 83.8% 역대 최고지
대신 교육비 지출은 OECD 최고치. 대학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부모들 허리 휘겠제?
고교 이상 이수자의 취업률은 2006년 70.3% OECD 평균 75.9%보다 낮고, 16년동안 이런상태란다.
대졸자 평균 취업률은 77.2% OECD 평균 84.4%보다 역시 낮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 교육비에 돈을 엄.청.나.게 퍼붓는거에 비해 실상 청년실업으로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다는거지. 저기 밑에 정부.민간 교육비 비율봐라.
2. 교육비
나랏돈의 1/5이 교육에 투자되는 돈이다. 약 35조9천억 정도.
OECD가 발표한 2005년 GDP대비 평균 공교육비 비율을 5.6%인데, 한국은 7.2%이고 한국보다 높은 곳은
덴마크 7.4%, 아이슬란드 8%뿐이다. 요까지 들으면 억수로 좋은거같제?
문제는 사교육비다. OECD 평균 14.5%와 비교해 약 3배인 41.1%. 띵....
2007년 사교육시장규모는 20조 9천억정도이고 초.중.고교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5.1%인데,
웃긴게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고등학생이 아닌 초딩. 87.9%
애들을 얼마나 뺑뺑이 돌리는지 답나오제?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깐 애를 안낳지
3. 출판시장
우리나라는 무늬는 출판대국이다. GDP대비 출판산업의 비중이 0.42%로 OECD 7위에 랭크되어있다.
근데 웃긴건 인구 10만명당 신간 발생 종수는 74.2%로 OECD 국가중 16위다.
좀 이상하지않나? 찍어내는데 돈은 많이 퍼붓는데 책 나오는 아웃풋은 좀 낮다. 요거 왜 이럴까?
바로 출판산업의 대부분이 학생들의 참고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애들 참고서에만 의존을 하는 걸까?
1년동안 한 권의 책도 안 읽는 사람은 23.3%다. 성인 연평균 독서량은 12.1권. 평일 평균 독서 시간 33분.
만화.잡지 제외한 일반도서 기준으로 했을 때 28.9%가 "평일엔 전혀 독서하지 않는다" 고 답했다.
'지난 3개월간 일반도서를 얼마나 구입했느냐'는 질문에 55%는 "한권도 구입하지 않았다" 라고 하네?
2007년 한국의 공공도서관은 607개. 1곳당 인구는 8만 1168명.
프랑스 1만4077명, 영국 1만3158명, 독일 7980명, 옆동네 일본 4만1144명.
공공 도서관 총 장서 수는 5463만 137권(2006년 기준)으로 국민1인당 1권정도밖에 안된다.
미국 3권. 일본 2.8권. 프랑스 2.5권.
옛날 서양사람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왔을 때, 거지같은 사람들도 집집마다 책이 있었다는데,
요거 솔직히 엄청나게 의심스러웠다. -_-;; 주변돌아보면 답 나올거다. 진짜 1년에 1권도 안읽는 사람이 부지기수란걸..
쪽팔려해야되는데 어느새 당연한게 되 버린듯..
4. 대외 원조
1인당 연 16달러. OECD 평균의 1/6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복지증진과 경제개발을 위해 제공하는 자금)는 형편없다.
GNI대비 0.09%. OECD 평균 0.3%의 1/3수준.
부담액은 16달러로 OECD 평균 134$의 1/8수준.
한국은 베푸는데 참 인색하지... 여기서 답 나온듯..
5. 초 저출산
출산율 1.2평. 가임 여성 가운데 특히 주요 출산 인구인 20~39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20대의 결혼,임신,출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가능인구가 7년뒤인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란다.
2026년이면 5명당 1명이 노인인 초 고령사회가 된단다.
요건 정말 답이 없다. 뭔가 획기적인 방안이 생겨야될텐데, 그놈에 돈이 늘 문제지 않나? 이런 애들한테 노인 부양위해 세금 더 내라고 하면 얼씨구나하고 내겠다. 30년뒤면 나도 노인이겠구나..;;
6. 아동 수출
2006년까지 한국은 아동수출국이었다. 2007년 들어서야 비로소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근데도 아직까지 해외입양이 많다. 예나 지금이나 입양아는 미국으로 많이 갔는데,OECD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미 아동 수출국 10위안에 랭크 되어 있다. 입양보낼꺼면 애를 왜 낳니?
7. 자살
세계보건기구 2009년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26.1명으로 세계 최악의 자살률.
OECD 2009 통계연보에는 2007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18.7명.
특히 여성 자살률은 11.1명으로 OECD 평균 5.4명의 2배가 넘는다. 남자 자살률은 28.1명으로 4위
기똥찬다. 옛날 일본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신문으로 본적이 있는데, 어느새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다.
자살로 몰아가는 사회. 전직 대통령까지 자살했으면 말 다했지.. 쩝..
8. 교통사고 사망
10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27명으로 OECD 국가중 4위.
옛날에는 1위 였는데 4위로 떨어졌네. ㅋㅋ
9. 어린이 사고 사망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이 2005년 기준 6.1 어느정도인지 감이 안오지? 멕시코 미국에 이어 3위란다.
근데 이건 1991년~1995년 10.5명으로 최고였다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네.
10. 음주 사망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 후진적 수준이다.2007년 음주 사망은 인구10만명당 4071명. 매일 약 13명이 술로 하직한다.
음주로 인한 남성 사망률 17.5명이 여성 사망률 1.6명의 11배에 달한다.
아직도 주변에 돌아보면 술쳐먹고 운전대 잡는 인간들 많제? 이것들은 한번 죽어봐야된다니깐.. 대리를 부르던지 술을 먹지 말던지..
11. 부패도
우리나라의 청렴지수는 1995년 4.29를 기록했다가 IMF직후인 1998년 3.8로 최하점을 찍은 후 2004년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다. 참고로 저 수치는 높을수록 좋다.
OECD 30개국의 평균 청렴지수는 7.11이다. 우리나라는 2008년 5.6.
근데 저 수치가 앞으로 나아지기 힘들것이다.
MB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앴거든..
12. 준법 정신
기똥찬다 요것도 거의 꼴지수준. 머 안좋은건 죄다 순위권일세..
13. 독주 소비
독주는 알콜 20도 이상의 술.
러시아, 라트비아, 루마니아에 이어 세계 4위.
이정도 수준이니깐 음주사고가 많겠지? 근데 프랑스가 독주 소비가 많은데 불구하고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 10위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국가의 노력이 컸다고 하더군. 2002년엔 운전하기 가장 위험한 나라 1위가 프랑스였데. 4년동안 사망률을 38% 낮췄다더군..
14. 행복도
100점 만점에 66점.
2006년 OECD '삶의 만족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6개국 중 23위.
2005~2007년 미국, 일본, 동일 등 37개국을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도 한국은
28위에 랭크.
영국 신경제학재단과 레스터대학이 2006년 각각 발표한 '세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모두 102위.
행복을 계량화 하긴 어렵지만 조사기관이 다른데도 한국은 늘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다. 왜냐면, 일자리 불안, 고물가, 정치 사회적 불안, 양극화와 상대적 박탈감, 치열한 경쟁에 대한 부담.등...
내가 이 많은 내용을 왜 링크 안걸고 블로그로 하나씩 옮겼냐면...
좃선일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족같은 상태를 제대로 까발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행복도만 보면 답 나온다.
매번 성장만을 외치는 윗대가리들은 이런 내용을 신문으로 접하면 무슨 생각이 들까?
성장하다 보면 저절로 해결 될 것이라 생각할까? 대체로 1인당 GDP 1만불 넘어가면 부의 재분배에 들어가는 것이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수순이었다. 근데 한국에서는 IMF를 맞게 되면서 재분배돌입에 실패 했으며 오히며 소득 중,하위층의 희생을 담보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2004~2007년 사이에 한번 더 부의 재분배를 시도 했으나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는데 실패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주요국에 비해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점이다.
이웃나라 일본만해도 소득격차가 엄청나고, 대만도 두말할 것 없다.
근데 좀 웃긴게, 수득격차가 2004~2007년사이에 엄청나게 커졌고, 양극화가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통계청 내용을 보듯이 소득 상위 20%, 하위 20%간 소득격차는 약 300만원.
최근 정부에서 하위 소득계층에 일정부분 돈을 저리로 대출을 하고 있으며, 계층양극화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게 좀 웃긴게 하위 계층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한 시점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은 또 아니다.
삽질만이 능사가 아니다. 삽질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꾸준하겠는가?
일용직이 경제에 돈을 푸는 효과는 제법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일자리 정책이 많이 아쉽기만 하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닌 저소득층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해주어야지, 한번의 실패로 주저앉아버리는 현재 사회구조에서 무슨 기업가 정신을 찾으며, 창업을 하겠는가...
물가도 마찬가지다. 기업프렌들리라는 이유로 환율상승에 일등공신이었던 만수. 그럼으로써 엄청난 물가 상승.
한번 올라간 물가, 내려간적 있더나? 이번에도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기업을 키우려고 했지..
물가에 가장 민감한 계층이 저소득층인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도 소주값을 올리겠다는둥, 부자들 감세해주고 돈 없다고 세금올리겠다는둥...
행복도 102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자료 출처 :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4/2009062400797.html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4/2009062400797_2.html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4/2009062400797_3.html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4/2009062400797_4.html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4/2009062400797_5.html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6/24/2009062400797_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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