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세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다른거 다 제쳐두고,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대표적인 직접세가 소득세, 대표적인 간접세가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다.
돈 버는 만큼 내는 것이 소득세, 누구에게나 들어가 있는 세금이 부가가치세.
고로 직접세의 비율이 높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나같은 하류층의 입장에선 그렇단 얘기다.
돈많은 사람은 직접세가 작으면 좋겠지?
얼마전 감세정책이 발표되었는데, 최근 이것저것 바빠서 신문을 못보고 살았는데 오늘 알게 되었다.
핵심적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미지 출처 : 아고라)
감세정책이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리라 본다, 당장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덜 나가니깐..
근데 여기에 나와있는 감세정책들을 잘 살펴봐야되는데..
소득세를 보면, 연봉 3000만원일때 10만원의 혜택, 8000만원일때 53만원의 혜택.
딱 눈에 띄지 않는가?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이다.
한가지 더 보면, 종합부동산세. 현재는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 국민의 2%만 누리는 세금이다. 2%... 단 2%다. 이걸 줄인단다..
일전에 도봉구 국회의원 선거때, 종합부동산세 인하를 추진하던 뉴라이트(한나라당)가 당선이 된 아주 희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는 강남의 비싼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더 많은 복지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도봉구 주민들은 스스로 복지를 걷어차버린 꼴이다. 이 세금은 정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아무튼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이 서초, 강남이다.
이런 개념이면 재산세 역시 마찬가지겠지?
돈많은 사람이 훨씬 많은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것이 직접세이고, 직접세는 높을 수록, 서민들이 편하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런것들을 왕창 내린단다... 흠..;;
아래 그림을 살펴보자. (출처:경향신문)
위의 그림과 같이 일단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하게 되어있고,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감세규모만 17조,
향후 4년간 세수감소가 37조원이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첫번째가, 위에 나열한대로 이번 감세정책은 절대적으로 고소득자 또는 돈많은 사람이 유리한 정책들이다.
즉, 돈많은 사람에게 돈을 적게 걷어, 나같은 하류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돌아올 복지의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무섭지 않은가?
두번째로, 위의 세수 부족분을 어디선가 메꿔야 되는데.. 어디서 매꿀것인가..
이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아주 기가찬다.
제일 위의 그림에서 보이는 금융, 교육, 의료 와 같은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을 축소 시키는 것이다.
언뜻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만약에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 5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하자.
우리나라의 병원은 면세 대상이다. 고로 5000원에 붙은 세금이 없다. 그럼 부가세 10%를 붙이면?
답나왔는가.. 5500원을 내야된다.
그리고 학교 등록금이 3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학교 역시도 면세 대상이다. 고로 33만원을 향후 내야된다.
이런것이 부가가치세의 하나로 편입된다는 말이다. 아주 몇 만원 쥐어주고 몇배로 뜯어가는 꼴이다.
더 웃긴건, 우리나라는 소득세 납세자 비율이 낮은데, 이를 위해 저소득층도 소득세를 내도록 검토중이란다. -_-;
돈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거둬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할 망정, 저딴 정책이나 내놓고 있으니..
그러니깐 이번 감세정책은 욕 나올만한 것이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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